법령 도로법 제7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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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로법 제7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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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제이원 1 케이파트너스 1 바른 1 도시와사람 1 신원 1 동인 1 청률 1 율촌 1 제이피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1 김종민 1 장경훈 1 장원 1 여상조 1 김일희 1 이정우 1 김지학 1 박인호 1 박해성 1 장희석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70, 2022. 11. 8.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등
   도로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1호위헌확인등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다270909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골재채취법 국가배상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악취방지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6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5062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2011년

5.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0122 판결
  [공사대금][공2011상,1017]
   공사대금
   도로법

2010년

6.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다9226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0하,207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도로법 민법 조선도로령 조선도로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7.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567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하,1435]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2003년

2000년

9. 국민권익위원회 1999-06958, 2000. 1. 24., 각하
  통행료징수허가처분취소청구
   통행료징수허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71년

10.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1610 판결
  [손해배상][집19(3)민,144]
   손해배상
   도로법 도시계획법 민법 지방재정법 토지수용법 헌법

1969년